"추가 재정투입 가능성 열어둬야"…2차 전국민지원금 시동 건 文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 의지를 천명하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률 4%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려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나랏빚 부담은 재정 당국의 고민거리다. 손실보상제나 재난지원금 같은 추가 재정 소요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 효과 극대화” 전국민 위로금 지급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올해 4% 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토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추가 재정 집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내수 진작책, 일자리 회복 대책, 민생 안정 등의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하반기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진작책은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14조 3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추경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총 5차례의 추경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8%포인트(지난해 0.5%포인트, 올해 0.3%포인트)라고 추산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재정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3~4월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의 상당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가 차지한 만큼 당분간 민간의 고용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원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기술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나랏빚 1000조 육박…중장기 재정관리 시급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아직까지 감당 가능한 범위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의 재원은 최근 늘어난 세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가 회복하고 이에 따른 세수가 늘면서 재정 건전성을 보완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국세는 88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부동산·주식 거래가 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7조 6000억원, 8조 7600억원 더 걷는 등 일부 세목의 추가 세수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이미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 재정적자는 커지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말 기준 30조 1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8조 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차 추경까지 반영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8조 9000억원, 국가채무 965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는 경제성장률보다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내년까지 확장 재정을 펼칠 경우 다음 정부가 지게 될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가팔라지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 2025년 재정 준칙 도입과 재정 지출 증가율 조절 등 관리 방안을 병행해나갈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이 아플 때 약이 돼야하는데 아픈 곳을 제대로 진단하기보다는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 만능주의에서 탈피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 등을 효과적으로 병행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