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나 안철수, 정계로 돌아갈게요. 느낌 아니까!

①안철수 정계 복귀 선언
②출근 저지당한 윤종원 기업은행장… 낙하산 의혹?
③수도권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등록 2020-01-04 오전 12:30:34

    수정 2020-01-04 오전 10:52:56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안철수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 돌아온 탕아, 안철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외 체류 생활을 끝내고 정계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계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1년 여 간 해외 체류 생활 마무리… 연구자에서 다시 정치인으로

안 전 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그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같은 해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 왔어요. 그는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악화한 한국의 정치를 개혁할 뜻을 밝혔어요.

◆야당 정계 개편의 변수로 작용할까?

안철수의 정계 복귀가 어떻게 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은 안 전 의원에게 끊임없는 복귀 요청을 해왔어요. 이에 응하지 않던 안 전 의원이 총선 100여 일을 앞두고 돌연 복귀를 선언한 것은 정계 개편 중인 야당의 움직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왜 특히 야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까요? 안 전 의원은 중도, 실용 정치를 강조해왔어요. 그래서 안 전 의원은 복귀와 동시에 중도층의 확장을 꾀할 거라고 예상하죠. 그렇게 되면 이와 뜻을 같이 하는 보수 야권은 안 전 의원을 영입하려 노력할 거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 전 의원의 복귀는 야당 정계 개편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안철수의 행보와 다른 정계 인사들의 반응은?

안 전 의원의 복귀에 정계 인사들은 동요하고 있는데요. 3일 오전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안 전 의원에게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문자로 드렸는데 답을 못 받은 상황”이라며 “2년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정신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밝혔어요. 또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안 전 의원이 당으로 돌아오면 전권을 주고 사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퇴론에 휩싸였는데요. 하지만 이튿날인 3일 그는 사퇴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함과 동시에 의원이 복귀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할 이라고 말했어요. 우선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합류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바른미래당은 떨어진 지지율을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자동으로 당별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안 전 의원의 행보에 주목하는 거고요.

노조에 가로막힌 윤 행장 (사진=연합뉴스)
3일 첫 출근하는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을 기업은행 노조원들이 가로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 관행 깨는 파격 인사? 새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경제수석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신임 IBK기업은행장으로 확정됐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은행 노조는 윤 신임 행장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첫 출근부터 윤 행장을 막는 등 적극적인 임명 반대 운동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종원이 대체 누군데요?

윤 행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UCLA 경제학 박사를 취득,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이후 재정경제원과 국제통화기금(IMF), 기획예산처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물이에요. 이 외에도 윤 행장은 정권에 관계없이 신뢰를 받으며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어요.

◆노조는 왜 윤 행장을 반대하나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행장을 임명할 때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면서도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등 실적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내부 출신 행장들이 능력을 인정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부 인사가 아니고 금융 관련 경력도 전혀 없는 관료 출신 윤 행장을 임명하다보니 노조에서는 ‘금융 경험 없는 낙하산’이라며 반발이 커지게 된 거죠.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다른 거죠?

기업은행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죠? 보통의 공공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을 추천하지만 기업은행에 우선 적용하는 ‘중소기업은행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2017년에 금융행정혁신위가 금융기관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은행에 임원추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든요. 이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 임명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기업은행의 이번 행장 임명은 관치금융(정부가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사진=뉴시스)


세 번째 / 새해 복도 받기 전에 미세먼지부터?

새해가 밝았는데요. 한파가 주춤하며 새해 복이나 받아보려 했는데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이네요 수도권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고, 경기 남부권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예비저감조치’가 정확히 뭔가요?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는데요. 예비저감조치란 발령일 기준으로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 부문만을 대상으로 발령하는 선제적 저감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비저감조치’ 발령되면 다양한 행정적 조치 시행돼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의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날림 먼지 억제 조치도 해야 하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엔 수도권은 이미 실시 중이지만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경차가 의무 대상에 추가로 포함돼요. 또한 조치 시행 지역에서는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봄에만? NO! 이제는 사계절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봄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믿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국내조건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이제 멀리 퍼지지 못하는 조건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2월 말에 예비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되었는데 올해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것만 봐도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날들이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세 문장, 세상 이야기

◇독도 일출 사진 올린 문체부, 알고 보니 다른 사진?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를 맞아 ‘독도에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하며 2020년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일출 사진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는데요. 항공 사진작가인 우태하씨가 해당 사진이 독도 사진이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문체부는 ‘이미지 대여 사이트에서 검색해 적용한 사진’이라며 해명했어요.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사진 하나를 게시하더라도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중국인 욕하지 마!” 둔기로 탈북민 가격하고 달아난 중국인 추적 중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탈북민의 머리를 소주 병으로 내리치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식당에는 여러 중국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탈북 남성이 중국인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그 남성은 “옆 테이블도 중국인인데 같은 나라끼리 편드는 거냐”라며 따졌고, 이에 분노한 옆 테이블 중국인은 소주 병으로 해당 남성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이에 그 남성은 뇌출혈과 우측 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해요.

◇13살 아이에게 ‘오줌 테러’ 강제전학 요청에도 학폭위는 ‘출석정지’ 결정?

지난해 5월, 누군가 한 여학생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소변으로 도배해 괴롭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여학생 언니의 친구이자, 피해 학생이 믿고 따르던 동네 오빠였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죠. 피해 여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에도 정작 가해학생은 강제 전학도 아닌 출석 정지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피해 여학생의 가족은 1인 시위를 벌이며 딸의 상처를 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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