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세대에 빚 넘기는 재정운용 안 된다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잔액이 이번 달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정부가 세입부족 상황에서 경기부양과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꾸준히 늘렸기 때문이다. 당장 이 정도 규모 자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국채 발행 잔액은 2009년 초까지만 해도 200조원대에 머물던 것이 5년여 만에 곱절로 불어났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의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2%)보다 훨씬 낮아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공기업(금융부문 제외)을 포함한 공공부채는 정부가 올해부터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더라도 821조원에 이르며 공무원연금 등 장래에 발생할 연금충당부채 등을 감안하면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 연금 문제 등 향후의 재정 여건은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20·30대들은 평생 동안 자신이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1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부담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커져 요즘 태어나는 세대는 1인당 평균 3억 9600만원을 손해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서 빚을 내 능력 범위 이상으로 재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또한 현재의 재정지출 구조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이 보고서의 연구진들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한국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한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재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무리하게 해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재정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나라 살림을 헤프게 하다 보면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