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높은 R&D 지출, 실효성도 함께 높여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주요국 중 1위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 엊그제 발표한 ‘주요국 정부 R&D 예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의 정부 R&D 예산 비중은 1.14%로, 아이슬란드(1.12%)와 핀란드(1.03%) 등을 제치고 1위를 나타냈다. 다만 절대액수(137억 달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6위였다.

GDP 대비 전체 R&D 투자비중도 우리가 단연 세계 수위다. 지난 4월 HSBC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201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3.7%로 25개 주요 무역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한국이 R&D 강화 노력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부품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가치 사슬’의 최고 단계에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도 지난 3월 베를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R&D 비용으로 GDP의 4%를 지출하지만 독일은 3%에 만족하고 있다”며 우리의 높은 R&D 투자에 주목했다.

R&D 투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대외 경쟁력이며, 그 가운데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면 R&D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R&D 수준이 근년 들어 부쩍 높아진 것은 정부가 2010년 민간조직인 ‘국가 R&D 전략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사실상의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인 기획단장에게 R&D 예산 운용권을 맡긴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제는 세계최고 수준에 이른 R&D 지출 효과가 산업계 전반에 고루 퍼지도록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들 기업이 R&D에 집중하고 동시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마찬가지로 높은 R&D 역량을 유지했기에 가능했다. 세계적 수준에 오른 우리 R&D의 저력이 중견·중소기업에도 폭넓게 확산되도록 정부는 R&D 지원책을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