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50조원을 투입해 낙후 주거지를 새 단장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기준을 두고 서울지역 일부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다. 구 전체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의 신청을 불허하면서 몇몇 주거재생이 절실한 동네가 사업 대상지에서 원천 배제됐기 때문이다.
건물이 쓰러질 위험에 처한 어느 달동네는 구 전체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심지어 한 자치구는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도 지난주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반려될 줄 알면서도, 수개월 간 준비한 서류를 못 내는 점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곳도 안심할 수가 없다. 최종 선정 시점인 8월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아지면 탈락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올해 사업 신청은 끝났고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지 선정이 이뤄질 것이다. 내년에는 구 전체가 아닌 각 동 단위까지 돋보기를 들이대 정말 필요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수혜를 입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