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제언]사내유보금 과세는'대못'

[이데일리 남궁 덕 총괄부국장겸 산업1부장]기업과 가계를 함께 살찌게 할 방법은 없을까. 기업이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려 종업원들의 월급봉투를 두툼하게 만들면 된다. 간단하지만 쉽지않은 방법이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알쏭달쏭한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이름의 ‘곳간’을 열어 민간에 돌려주면, 가계에 온기가 돌아 구매력을 끌어올린다는 가설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도 살찌우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기업과 가계 모두 살리는 ‘1석2조’의 선(善)한 일에 돈을 쓰지 않으면 세금이란 벌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전제조건이 틀렸다. 사내유보금은 투자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상여금 등으로 빠져나간 금액을 빼고 남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열린 지갑’이 아니다.

또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 이미 공장이나 기계 설비 등에 재투자된 금액이다. 때문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설령 배당을 한다해도 외국인, 기관투자자, 대주주의 지갑을 불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게 재계 주장이다. 실제 정부가 과세를 강행하게되면 법인세 증가효과가 나타나 기업의 투자여력을 낮출 게 뻔하다. 세금을 내는 대신 이익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돈이 되면 포화가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좌판을 깔아놓는 게 기업의 본성이다. 투자하지 않는다고, 월급 올리지 않는다고, 배당하지 않는다고 기업을 몰아세운다고 당장 투자를 늘리진 않을 터다.

재계 관계자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되레 손톱밑에 가시를 박는 셈”이라며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제를 풀어줘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경제 선순환의 전제조건”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