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특위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4+4회동’을 갖고 실무기구에서 최대쟁점이던 기여율·지급률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위 통과에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새정치연합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향후 논의 일정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안에는 공무원연금을 특위에서만 처리하고 본회의 통과는 다음 회기 때 공적연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은 분리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먼저 공무원연금부터 통과시킨 이후 공적연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공무원연금 처리 이후 공적연금 논의는) ‘2+2회동’을 통해 양당 최고 지도부가 (합의하면 되는데) 대선까지 갈 사람들이 약속을 뒤집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적연금을 놓고 4월 임시국회 내 공무원연금 단독 처리와 연말까지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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