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3399조 오른다? "공무원 증원탓" Vs "뻥튀기 전망"(재종합)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 증원 등으로 2060년에 나랏빚이 전망치보다 30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고 선을 그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예정처는 작년 발표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국가채무를 추산했다.

예정처, 국가채무 2060년에 1경5499조

추산 결과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에는 12조1000억원, 2060년에는 3399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급증했다. 예정처는 2018년 52조5000억원(GDP 대비 3.0%)에서 2060년 753조3000억원(GDP 대비 9.5%)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존 전망치보다 2018년 12조1000억원, 2060년 139조3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2022년까지 채용해 30년 후 퇴직하는 것으로 전제해 계산했다.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다.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정처 추산보다 실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되, 지급 단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2020년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넘는 최저임금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1만원)를 매월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김동연 부총리 “예정처, 너무 공격적 전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추계 방식에 따라 전망치에 큰 차이가 난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예정처의 국가채무 전망치에 대해 “너무 공격적 전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국세 탄성치가 2015년, 2016년에 차이가 있다”며 “(추산의) 전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작은 차이이더라도 45년을 적용하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예정처가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세수 호조 등 최근 여건 변화에 대해 반영이 안 됐다”며 “이 점만 감안해도 전망치 차이가 2018년에 35조원, 112조원이나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가 채무를 2018년에 743조9000억원, 2020년에 905조6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기재부는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지표에 대한 전망’에서 국가채무를 각각 708조9000억원, 793조원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지원분도 여러 차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소프트랜딩(연착륙)하도록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3조원)이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예정처 추산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일자리위원회가 확정한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경찰·부사관·교원·생활안전 분야 등 국가직 공무원에 10만명,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에 7만4000명이다. 충원 규모에는 퇴직자에 따른 행정직 신규 채용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채·경력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해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하는 충원(증원) 계획을 확정했다. [출처=일자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