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vs그리스…기업 일자리, 법인세가 갈랐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는 법인세율을 2012년 20%에서 2년 새 26%로 6%포인트 끌어올렸다. 당초 의도와 달리 2012년 671억유로에 달했던 총 세수는 2014년 643억유로로 외려 줄어들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그리스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분의 1가량이 그리스를 떠나거나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반대인 국가도 있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만 해도 28%로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었다. 2011년부터 꾸준히 내리기 시작한 법인세율은 지난해 20%까지 낮아졌다. 그러는 새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0년 1434건에서 2014년 1988건으로 늘었고 만들어진 일자리는 같은 기간 4만1936개에서 8만4603개로 뛰었다. 실업률도 7.9%에서 6.2%로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자료=영국무역투자청(UKTI), 대한상공회의소

법인세 인상이 결국 기업의 투자활동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은 법인 부문의 자본수익률 하락→자본의 해외 유출→자본의 상대 가격 상승→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결국 세 부담이 노동으로 전가될 수 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를 낮춰 서로 자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늘면 그에 따라 일자리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법인세를 낮춰 미국으로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역시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좀더 구체적 추정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포인트를 인상할 경우 1년 동안 기업투자는 6조3300억원, 일자리는 5만2000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5년)적으로는 기업투자 7조7000억원, 일자리 6만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후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기업 여력이 줄고 자연스레 고용까지도 타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법인세율을 올렸을 때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관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매길 때 연간 영업이익 2000억원이라는 별도 단계를 둔 것 역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기업 규모가 커야 하는데 영업익 2000억원 미만이 되도록 기업을 나누려는 ‘피터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해외법인에 배당 주는 방식 등으로 국내 머무는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실장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보하고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곤 했지만 외려 세수는 적게 걷힐 수 있다”며 “기업 일자리 감소분이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 증가분보다 더 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