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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국산은 6만534대, 수입은 6만5235대로 수입이 국산보다 5000대 가까이 많았다. 해당 통계는 차량 구매·리스를 포함하고 렌터카는 제외한 수치다.
2013년에는 법인 승용차 중 국산이 1만6709대, 수입이 7829대로 국산이 수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국산과 수입 간 차이가 매년 점차 줄어들다 작년 4434대(국산 9만1533대, 수입 8만7099대)까지 좁혀졌고 올해 들어 수입차가 5000대 가까이 많아진 것이다.
올해 1~8월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는 4만504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판매량 2만7212대보다 65.5% 증가했다. 이를 구매자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법인의 비중이 65.2%로 개인(34.8%)의 약 2배에 달했다. 주요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롤스로이스는 161대 중 146대(90.7%), 람보르기니는 250대 중 213대(85.2%)가 법인 구매였다.
유경준 의원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해 실제로는 사적 유용하는 법인차량이 많다”며 “법인 주택의 경우도 사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탈세 발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A법인의 대표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법인 명의로 빌라 회원권 다수 구좌를 취득해 대표일가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B법인의 대표는 회사 명의로 강남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유 의원은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여전하고 탈루 가능성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도대체 법인에 고가의 수입차가 많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법인의 탈루 행태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하루빨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