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②]육군 1·3군 해체, 예하 군단·사단도 통합…전작권 환수 대비

육군 전방 사단 수색대대 요원들이 상황조치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 창설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이다. 한국군의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재편하고 첨단정보과학군을 육성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병력 구조를 당시 상비병력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병력의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부대구조를 단순화 하기 위해 육군의 1·3군사령부는 지작사로 통합하고 군단을 당시 10개에서 6개로, 사단을 47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 역시 중간 제대들을 해체해 지휘 라인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줄어든 군 부대로 인한 전력 공백은 첨단 장비 등으로 보강한다는 구상이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지작사 창설 지지부진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은 북한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병력 규모를 51만7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작사 창설 시기도 2015년으로 늦췄다.

이어 2012~2030 계획에선 병력 감축 시기를 2022년으로 늦추고 규모도 52만2000명으로 수정했다. 육군 부대 규모도 군단 6개·사단 28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들어 작성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선 지작사 창설시기가 또 2018년으로 늦춰졌다. 육군 부대 개편 계획도 군단 6개·사단 31개 규모로 늘었다.

지작사 창설 계획이 수차례 변경된 이유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작사는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GCC) 임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GCC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로 전시작전권 수행을 위한 핵심 조직이다.

당초 한미 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12월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작사 창설 시기도 연기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1야전군사령부와 3야전군사령부 해체를 전제로 군단과 사단 통·폐합을 추진해 왔는데 지작사 창설 시기가 늦춰져 개편되는 군단과 사단에 대한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軍 의료체계도 변경, 2026년까지 육군 사단 28개까지 축소

현재 육군 사단은 41개 수준이다. 당초 국방계획에선 이를 2026년까지 31개로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제7기동군단 예하 3개 기계화보병사단을 해체해 여단급 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이어서 육군 전체 사단 수는 28개가 될 전망이다. 최전방 GOP 사단인 2사단과 21사단도 해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단은 유달리 산세가 험해 ‘산악군단’이라는 별칭이 붙은 3군단 예하 부대들이다.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사(民事) 여단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지작사 예하부대 개편이 완료되면 육군은 지작사와 함께 향토사단 중심의 후방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의 부대구조를 갖게 된다. 군은 현재 지작사 창설을 위한 작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지작사의 지휘를 받는 육군 6개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현재 ‘30km(가로)×70km(세로)’에서 ‘60km×120km’로 3∼4배 확대된다. 군 당국은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최종 점검 후 지작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군의 1·3군사령부 해체와 이에 따른 군단 통·폐합에 따라 군 의료체계도 바뀐다. 군단 지원병원인 국군강릉병원은 외래검진센터로 축소되고 군 지원병원인 국군청평병원은 구리로 이전해 외래검진센터로 기능이 줄어든다. 국군원주병원은 폐쇄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폐쇄되거나 외래검진센터로 축소되는 병원의 자원을 국군수도병원과 군단 지원병원으로 보내 의료진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도 현대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업무보고시 해병대 병력 5800여명의 감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의 해안감시 임무를 축소시켜 이를 해양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해병대 전체 병력은 2만80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