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ㆍ고용보험 확대..보험사 '이중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근로시간단축(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보험 영업 조직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설계사의 근로자 전환 시 조 단위의 복리후생비가 발생하는 만큼 보험사들은 고용부담을 줄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 및 영업조직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8년간(1999~2017년) 국내 생·손보사의 각 사당 평균 임직원수는 각각 39%, 0.38% 감소한 1016명, 209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보험사의 총자산과 수입보험료가 각각 699%(지난해 10월말 기준 총자산 1095조원), 157%(157조원) 늘어난 것과 대비하면 고용 효과는 오히려 역성장을 보인 셈이다.

이 기간 보험사들은 정규 인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한편 고객센터 운영이나 손해사정 등 자체적으로 수행해왔던 업무들을 외주용역으로 전환했다. 과거 20년간 연평균 6%대의 성장률을 보여왔던 보험산업의 성장성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및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 등으로 1~2%대로 주저 앉았다. 이같이 보험영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 근로자 고용 부담이 늘어날 경우 영업 조직마저 외주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제까지 직접 고용을 늘린 적이 없다”며 “자체 고용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전속설계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등 GA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전속설계사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20만 2991명에서 18만 8959명으로 줄어든 데 반해 GA 소속 설계사는 19만 8847명에서 21만 8292명으로 증가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GA 채널에 대한 시책을 600%나 제공하면서 채널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늘어나는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전속설계사들이 고용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소득 전속설계사 상당수가 해촉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법 통과 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으로 생ㆍ손보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905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일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와 4대 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법정 복리후생비는 물론 정규직과 유사한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 보험사의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은 1조6000억~2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비용부담은 저능률 보험설계사 해촉으로 이어져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약 절반 가량의 설계사들이 해촉 대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역시 영업 조직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설계사 관리를 전담하는 지점장과 보험계약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한 지점 소속 인력들은 근로시간단축제를 실시하지만 자영업자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점장들은 보통 설계사 정서관리 및 고객 미팅 동행 등 영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들의 근무시간과 연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체휴가나 유연근무제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시간에 맞춘 근로형태가 아니어서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는 설계사 관리나 고객 대응 등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