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집권 10년…최악 경제난 속 절대권력 공고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이면 집권 10년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선대와 같은 ‘수령’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1년 12월17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같은 달 30일 ‘1인자’ 자리에 오르면서 10년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다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제난은 ‘아킬레스건’이다. 코로나19와 대북제재의 장기화, 자연재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김 위원장은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방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10월 16일 백마를 타고 첫 눈이 내린 백두산에 오른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과 27세에 최고지도자가 된 김 위원장이 권력장악을 위해 가장 공 들인 부분은 노동당 주도 국정운영체제의 부활이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당을 국정 중심에 두고 절차와 시스템에 따른 통치를 강화해 나가며 ‘1인지배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집권 5년 차인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면서 사실상 선대와 동급의 지위를 확보했다. 같은 해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이 됐으며, 김정일 시대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를 폐지했다. 올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헌법상 김정일에게 ‘영원히’ 부여했던 총비서 직책을 차지하며 노동당 최고지도자임을 명확히 했다.

국정 실패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특유의 솔직 화법은 선대와 딴판이다. 김 위원장은 올 8월 당 전원회의에서 삼중고에 따른 경제 실패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내부결속을 도모, 자신만의 정면돌파 통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나름 파격적인 기업관리제 도입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경영 전반에 걸쳐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늘리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의 조치로 장마당이 늘면서 2016년까지 나름 플러스 성장을 하며 김정은 집권 기간 그나마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잇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하면서 이런 경제정책은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포하며 남한과 미국에 손을 내밀었다. 문재인 정부와 대화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고 제재 완화와 경제 재건을 꾀하겠다는 의도였다. 정상외교의 장에 과감하게 등판한 김 위원장은 정상국가로의 변모를 꾀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김 위원장의 경제재건 구상도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은 다시 문을 닫아걸고 핵억제력을 내세우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으로 회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김정은 집권 10년간 남북관계도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며 냉온탕을 오갔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다시 ‘입구’ 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꾀하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계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