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입원 중인 환자는 1만951명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5485명으로 50.1%인 것으로 집계됐다. 40년 이상이 26명, 30~40년 이상도 501명에 달했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된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