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합훈련 중단' 발언, 韓美교감 있었나 없었나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이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 이후 어느 정도 실행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그간의 한·미 간 공감대를 깡그리 뒤로한 채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다. 우리 정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싱가포르 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질문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폭격기와 전투기가 괌에서 한국까지 6시간30분을 날아가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이후 이뤄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한국이나 미 국방부와 교감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주한미군의 글로벌전략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돈’ 문제만 따져서 나온 언급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사전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12일(미 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제임스 매티스 장관에게 예상 밖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매티스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제 보장’의 하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의 교감 여부다. 우리 국방부는 “현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선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훈련 중단이 결정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만만찮다. 한·미 동맹 간 주요 사안을, 상대국에 일언반구도 없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시아 담당 고위 관리를 지낸 켈리 매그세이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배신”이라며 “충분히 훈련된 군대가 없으면 군사행동을 취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처할 충분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북한이 주장했던 핵실험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는 상호 중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MSNBC방송에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전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한미군의 축소나 성격 변화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수정을 의미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조정 역시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겨냥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일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