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박정희 업적 미화···'역사전쟁' 불붙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3종(사진= 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킨 게 특징이다. 또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표현됐던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 뉴라이트 진영의 건국절 사관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5.16 군사정변 세력 경제 개발 주력

이날 공개된 국정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1 △중학교 역사2 △고등학교 한국사 등 3종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선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서술이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강화됐다.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 단원(268p)에선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독려로 시작됐지만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도로·하천정비, 주택 개량 등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박정희 정부가 1964년 맺은 한일협정에 대해서도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262p), ‘이 자금은 농림수산업 개발과 포항 제철 건설 등에 투입됐다’(263p)고 기술했다.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역사돋보기’란 코너에서 별도로 ‘혁명 공약’을 자세히 소개했다. 교과서는 ‘군사 정변 주도세력은 이른바 혁명공약을 발표해 반공을 중시하고 경제 개발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261p)고 기술했다.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 긍정적인 면 강조

이외에도 한국사 교과서는 5.16 군사정변 이후의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8페이지(262~269p)에 걸쳐 자세히 소개했다. 이 가운데 △수출주도의 경제개발 △중화학 공업 육성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자주적 안보 모색 △새마을운동의 전개 등 긍정적 서술이 ‘고속성장의 그늘’ 등 부정적 기술에 비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의원 14명은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오늘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 교과서’이자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난했다.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 건국절 사관을 반영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등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진보 역사학계에서는 이같은 기술을 독립운동의 성과를 축소하려는 ‘건국절’ 사관이라고 지적해 왔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이미 대한민국이 수립됐기 때문에 1948년은 정부수립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일각에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할 경우 친일파들의 건국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중립적 개념이란 입장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1919년 세워진 임시정부부터 1948년 대한민국 수립까지의 모든 활동이 건국 운동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북한 인권·세습·핵개발 비판 강화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 개발,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 점도 국정교과서의 특징이다. 교육부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고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교과서 전용 사이트(historytextbook.moe.go.kr)를 통해 현장검토본을 전자책 형태로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다음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내용 오류나 기타의견을 접수받은 뒤 내년 1월 최종본을 펴낼 예정이다. 3월 학교현장 적용여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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