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보호라지만, 이건 아니다” 美주지사도 삼성·LG 세탁기 지지(종합)

한국세탁기 관련 美 ITC 세이프가드 공청회
정부·업계 “월풀 50% 관세부과 요구, WTO 위반” 주장
美주지사 “공장 가동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 심각한 타격” 목소리
  • 등록 2017-10-20 오전 4:08:39

    수정 2017-10-20 오전 4:08:39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김상윤 기자] 1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워싱턴DC 사무소에서 미국 세탁기 산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삼성과 LG 등 한국산 대형 세탁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월풀 등 미국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결론에 따라, 미국 세탁기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내릴지 논의하는 자리다. 최악의 경우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와 삼성·LG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플렉스 워시’ 같은 삼성의 세탁기 제품은 월풀이 생산도 하지 않는 것인데, 월풀이 손해를 봤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결국 미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하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단순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측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 경제 및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품에 50%의 관세가 붙게 되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미국 공장 가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 측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4300억원을 투자해 세탁기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맥매스터 주지사는 “나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지만,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뉴베리 카운티에 공장을 지어 국내기업이 되는 삼성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랄프 노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하원의원,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도 공청회에 참여해 삼성과 LG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오는 12월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최대한 반박 논리를 내세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럼에도 미국이 강한 조치를 내릴 경우 별도의 대응 카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다. 만약 삼성과 LG의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연간 1조원 규모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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