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비전·정책 엇박자에…무늬만 초대형IB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윤종성 김무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됐지만 ‘한국판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먼 얘기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출범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나도록 초대형 IB간 경쟁은 아직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이 단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덩치를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은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넘치는 시중 유동성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IB 경쟁력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처를 제공해야할 금융투자업계는 규제에 손발이 묶인 상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2017년 11월)과 NH투자증권(2018년 5월)에 이어 세 번째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지 여부에 쏠려 있다. 당초 지난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증선위원 공석을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이는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금투업계는 입을 모은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배당 사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발행어음 인가가 요원하다. 상황이 이렇자 초대형 IB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실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2곳만 내주고서 경쟁력 있는 초대형 IB 등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기업금융과 대체투자가 증권사들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발행어음 인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해외 기업금융이나 대체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어 발행어음 업무는 해외 대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조(兆) 단위의 자금을 리테일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행어음 업무가 초대형 IB의 중요한 사업 영역임에도 아직까지 발행어음 인가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며 “기업금융 등 증권사의 IB부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