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신뢰성, 민간서 먼저 검증…균형점 중요”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도 인공지능(AI) 신뢰성 검증의 주체로 ‘민간’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협·단체 중심의 민간 자율인증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희 과기정통부 AI기반정책관은 “업계를 억누르게 하는 분위기, 그게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자율인증이라는 것이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이용자 신뢰를 얻어서 서비스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힘줘 말했다.

송 정책관은 “AI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인증부터 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봐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취지를 알렸다.

송 정책관은 유럽연합(EU) AI 규제 제안에 대해선 “EU도 이제 시작”이라며 “실제 논의되고 시행까지 4~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봤다. 또 “규제 적합성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AI 정책 움직임에 대해선 “글로벌로 보면 EU가 제도적으로 앞서나가지만,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이용자 보호와 더불어 산업계도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앞서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AI기반정책과장도 규제와 진흥 간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규제를 통한 균형 잡기는 민간 자율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 과장은 정필모 의원 AI 법안 발의안에 대해 “AI 신뢰성 윤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부분이 의의가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AI가 궁극적으로 AI를 발전시킨다인데 그런 의미에서 논의의 장이자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던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용빈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AI 법안에도 산업 육성과 함께 AI 신뢰 기반을 다룬다. 두 법안은 병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산업계의 규제 우려에 공감했지만, 그렇다고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AI 특성상 아무 고민이 없는 것보다는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일련의 법안 발의가 낫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타협이든 다투든 쟁점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좋은 것”이라며 “산업계에선 ‘죽겠다’, 시민단체는 ‘규제하자’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양극단에서 ‘모(규제) 아니면 도(진흥)’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는 신뢰가 있어야겠구나 방법론을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수준을 정해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