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각한 것은 감세가 극심한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점이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째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1.4%)와 소비(-2.1%)가 동반 감소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감세 정책의 이론적 근거인 ‘낙수 효과’, 즉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도 오히려 늘어난다는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추경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회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