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남북 분위기 바뀔수 있어..기업들 '긴장 모드'

[이데일리 정태선 피용익 기자]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해빙분위기로 접어들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가능성이 관심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의 문이 닫혀있고 어두운 전망이 거론되지만 언젠가는 평화의 길로 접어들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는데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언제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 지나친 기대감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항구적인 비핵화와 유엔의 제재 해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서를 접수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신청 승인 여부 주목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남북간 긴장관계 완화와 함께 긍정적인 국민 여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시화하는 등 남북 화해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 돼야 개성공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서 “국제 정세와 함께 국민 여론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근 개성공단기업 관심은 시설점검과 보존대책 수립 목적으로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신청 승인 여부에 쏠려있었다. 그런데 남북 대화가 속도를 내면서 호흡을 좀 더 길게 갈져갈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신청을 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남북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군사통제구역인 개성공단에 입주기업인들을 들여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신청 역시 정부측 승인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남북 관계 진전을 놓고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북제재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미북 정상회담 등이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칫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한다는 신호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 회장은 “이번 주에 방북신청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승인 재요청이나 반박 등의 조치보다는 회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조만간 회원사들을 모아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왕자 사건 이후 10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당장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하며 남북 간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돼 전면적인 관계 개선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당국 간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대한민국 국적의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초병이 쏜 총탄에 의해 사망한 이후 지난 2008년 7월12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북한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10년 동안 이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확장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최근 파격적인 이벤트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 재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현대아산의 존재 이유가 대북사업인 만큼 지난 10년 동안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당국 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