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도 中처럼 수입차 견제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정부의 수입차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이어지면서 한국에서도 수입차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적인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수입차의 가격 정책에 대한 규제의 다음 차례인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한스 그레멜(Hans Greimel) 오토모티브뉴스 아시아편집장은 한국도 중국처럼 수입차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레멜은 중국은 이달 부품 가격 담합과 독과점을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 크라이슬러에 벌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재규어·랜드로버와 BMW, 도요타, 혼다, GM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공교롭게 이번 조사에서 현대·기아차는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이달 초 제조·판매사가 자동차 부품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토록 하고, 어길 땐 벌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를 도입했다”며 “국산 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시기상 (중국과)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샤넬, 에르메스나 스타벅스 가격 등 수입 브랜드의 가격에 불만을 느낀 한국 여론이 중국의 수입 브랜드 탄압을 지지하고 있으며, 수입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개 독일 수입차 회사에 대해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도 이들 회사의 내수 판매점유율이 10%를 돌파하던 바로 한 달 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이라며 “최근 수입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처럼 수입차에 대해 엄격해지리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얼마나 더 거세질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