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 카시트 착용률 10명 중 3명 불과해
정부는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6세 미만 유아 동승 차량에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두배 인상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같은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가 과태료 인상 조치를 취한 것은 적지 않은 부모들이 ‘아이가 불편해 한다’, ‘1년에 몇차례 사용하는 데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카시트 착용없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있어서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5년 국내 유아 카시트 착용률’ 조사에 따르면 무작위 표본조사 결과 만 6세 미만 유아를 동승한 차량 520대 중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던 차량은 182대(35%) 뿐이었으며, 고속도로에서도 182대 중 82대(45.0%)에 불과했다.
2014년 OECD 교통 포럼 통계 기준 독일의 카시트 착용률이 96%, 영국이 95%, 프랑스와 미국도 각각 91%, 74%였던 비해 크게 낮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인체모형을 이용해 카시트 미착용 시 충격 여부를 실험한 결과 뒷좌석 어린이 승객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엔 사용한 경우에 비해 머리 중상 가능성이 최대 2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카시트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설마 무슨 일이” 안전불감증에 비용부담도 한 몫
카시트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부모들의 안전불감증과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다.
3세, 5세 두아이를 키우는 최모(43)씨는 “아이들이 카시트를 싫어해 오래 앉혀 놓으면 계속 울고, 소리를 지른다. 카시트를 두개씩 놓고 다니기도 어려워 사놓고 쓰지 않은 지 꽤 됐다”고 털어놨다.
카시트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1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국내 가격 비교 포털 사이트 ‘다나와’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국내 및 수입 카시트 브랜드 6곳의 카시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장 저렴한 카시트 제품은 국내업체 ‘다이치’의 ‘스포티 주니어 카시트(10만 5000원)’다. 가장 비싼 제품은 독일 카시트 브랜드 ‘레카로’가 내놓은 ‘제로원 신생아 카시트’로 106만원이다. 가격차가 10배나 난다.
카시트는신생아·유아·어린이 등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2~3차례에 걸쳐 새로 구매해야 하는 점까지 더하면 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두 살 아들을 둔 회사원 강모(35)씨는 “아기들은 카시트에 앉아있는 것을 불편해 해서 그나마 착용감이 편한 제품을 고르다 보니 비싼 제품을 살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아이가 어려 차 탈 일도 별로 없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무상지원·카시트 대여 확대해야
10배에 달하는 가격 편차에 비해 제품간 성능이나 안전성에는 큰 차이는 없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2015년 5월 국내 인기 카시트 브랜드 10종을 동적시험, 전복시험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 브랜드 제품 모두 모든 안전성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고가 브랜드 제품은 360도 회전 기능이나 통풍 시스템 등 여러 옵션을 갖추고 있지만 안전성 부분은 다른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이라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저가형 제품 공급 및 무상 대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