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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정례행사지만 올해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영평가 우등생인 LH가 윤리경영 점수 과락에도 불구, 올해도 우수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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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를 필두로 한 경제단체들은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경총은 기업 319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중 25.7%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신규 사업장은 중소기업 78만곳, 830만명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적지 않은 50인미만 기업들이 52시간 확대 적용을 준비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를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다. 앞서 1, 2차 회의는 위원 인선, 운영위원회 및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사가 이날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 인상(2019년 2.9%, 2010년 1.5%)이 이뤄진 탓에 이같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인 7.4%조차 밑돌 수 있다며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를 가장 먼저, 크게 맞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를 경우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삭감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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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최대 관심사는 LH 경영평가 결과다. 이미 LH는 윤리경영 점수는 ‘0점’을 받았다. 문제는 윤리경영 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 평가에서는 선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시 최하등급을 부여한데 이어 필요 시 비위유형·중대성·기관책임성 등을 고려해 종합등급 추가 하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LH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국민 중 누가 납득하겠냐”며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16일과 17일 각각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계기로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