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밥통' 부처에 패널티 부과된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부처는 국·과장 자리에 민간인 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놓고 실제로는 채용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해당 직위는 공무원들이 꿰차고 있다. 해당 인사담당자는 ‘철밥통 보직’이라는 지적에 “공무원들을 내쫓을 셈이냐”며 오히려 성을 냈다.

B 부처 과장들은 2년도 채 안 돼 다른 보직으로 대거 이동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순환보직을 축소, 공직 전문성을 쌓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당장 공무원들로부터 “힘들다”, “승진 안 되면 책임질 거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앞으로 공직 인사혁신에 비협조적인 부처 실태가 낱낱이 공개된다. 인사혁신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별로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될 전망이다.

3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별 인사혁신 실태를 평가하는 ‘인사혁신지수’를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진행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와 별도로 인사 분야 평가를 세분화해 부처별 인사혁신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게 인사처 복안이다.

인사처는 지난달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자체 팀을 꾸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인사혁신을 끌어올리려면 기관별 역량을 진단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 1~2개월 동안 개방성, 전문성, 인력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세부지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부지표는 ‘제도’, ‘조직문화’, ‘구성원 가치관’ 등으로 분류해 단기·중장기별로 부처별 혁신성과가 평가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 전보인원에 따른 순환보직 축소 규모 △개방형 직위 등 민간인 임용률 △연가 및 초과근무 총량제 관련 일·가정 양립 수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계급 중심의 권위주의 △무사안일 △책임 전가 △복지부동 △형식주의 △부정부패 △언어폭력 △불필요한 업무 등을 ‘공직 폐습’으로 명명하고 부처별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처별로 평가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공표되고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될 전망이다. 인사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박성민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혁신지수의 효용성 측면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분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에서는 인사혁신지수에 민감한 분위기다. 중앙부처 한 인사담당 과장은 “인사처가 부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보니 이런 평가를 통해 개혁을 유도하려는 것 같다”면서 “강제적으로 평가지수를 만들면 반발만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처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 공직사회 폐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출처=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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