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새 판 짠다…근로시간 단축 최대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16년 1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이후 사실상 멈췄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아닌 참여대상을 확대한 새로운 대화 기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화 테이블에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 인상 등 타협점 찾기기 쉽지 않은 현안들이 대기 중이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양대노총이 노사정위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경영계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양대노총이 모두 불참하는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립을 포함한 재편논의가 노사정 대화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대통령과 노사 대표 4명, 정부 관계자 2명, 국회 관계자 2명 등 8명으로 구성하는 ‘신(新) 8자 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노총 역시 노사정 대화 재개와 관련한 큰 틀에서는 민주노총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

한국노총은 이날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해 한국노총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양대노총, 대한상의, 경총,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체’를 제안했다.

이처럼 기존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결국 노사정 대화의 재개는 사(社)·정(政)의 결심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 또한 기존 노사정위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지난해 노사정 8자 회의체 신설을 제안했지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사정 대화재개를 위해서는 기존 노사정위를 재편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