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 소도둑 만드는 사회”…청소년 재범률↑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청소년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는 28만4333건에 달했다. 2011년 청소년 범죄건수는 8만6621건에서 2013년 9만694건으로 3년 새 4073건이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2011년 6만9071건, 2012년 8만7727건, 2013년 7만6586건이다. 절도·폭력·지능범 등 일반범은 2011년 1만7550건, 2012년 1만9291건, 2013년 1만4108건이다.

특히 청소년이 가해지이거나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했다. 청소년이 저지른 성폭력은 2011년 1883건에서 2013년 2303건으로 3년 새 22.3% 증가했다. 청소년이 피해자인 성폭력 범죄는 2011년 7898건에서 2012년 8808건, 2013년 9721건으로 3년 새 23.1%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이다. 청소년 재범률을 보면, 2011년 전체 소년범(8만6621명) 중 재범 소년범(3만1956명) 비율은 36.9%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 소년범(9만694명) 중 재범 소년범(3만7752명) 비율은 41.6%로 4.7%포인트 증가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성범죄의 증가와 재범률이 높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후 처벌 강화에 앞서 예방 중심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