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눈금 바로잡아야"..기선제압 나선 美

사진=국방부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부터 외나무다리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며 선제 기 싸움에 나섰다. 한국은 현재 내고 있는 비용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카드로 쓸 방침이지만, 미국의 입장이 워낙 완고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이날 미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건 상충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의 불공평성을 강조하면서 “1950년도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2달러였지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주장했다.

콜비 부차관보는 또 “물론 한국은 이미 방위비에 꽤 많이 지출하고 있지만, 미국은 GDP의 3% 넘는 액수를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다”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 못지않게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지원하고 동맹국들의 방위를 돕기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동맹들도 이미 이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동맹국들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사정에 맞는 방위비 분담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가 포함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14년 9차 방위비분담 협상에 따라 2018년까지 해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9300억원 가량의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부담한 첫해인 1991년의 1073억원 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지난 9차 협상에서 연도별 인상률을 4% 이내로 제한하기로 해 지난해 한국은 9441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

이처럼 미국이 본 협상에서 한국에 방위비 부담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도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재웅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태스크포스(TF) 부대표는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만간 미국과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며 “청심환이라도 먹고 강단 있게 협상을 해보겠다”고 했다. 한국은 본 협상에서 그간의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은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