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의 조언 "韓 기본소득 도입하려면 재원조달 계획부터 짜라"

알마즈 젤레케 미국 뉴욕대 교수는 한국을 향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있는 복지 프로그램들을 잘 살펴보라”고 했다. (사진=젤레케 교수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한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있는 현금성 복지를 재검토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알마즈 젤레케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커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기본소득은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선거 한 두번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젤레케 교수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 등에서 자문을 맡는 등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본소득 석학이다.

젤레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공정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 미국 뉴욕에서는 앤드루 양 후보가 기본소득을 내걸고 차기 시장 선거 레이스에서 선전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그는 “보편 기본소득은 재원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라며 “재원 조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젤레케 교수는 “나라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다”면서도 “미국처럼 자본이 많은 나라는 부유세와 소득세를 늘려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진국들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그는 또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 중 지원 문턱을 낮춰 보편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게 있는 지부터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기본소득을 병행하는 게 아니라 현금성 복지를 통폐합할 수 있는 지 살펴본 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젤레케 교수는 기본소득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런 답변을 내놨다. 그는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수요를 창출하고 소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도 “약간의 기본소득이 국내총생산(GDP)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