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소모적 논쟁 반복하는 국민연금…"상시기구 구성해야"

국민연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고통분담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들끓는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연금 개혁이 이대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상시적인 연금개혁논의 기구를 꾸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연금제도 기반을 흔들고 있는 초저출산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대국민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끌어올리는 ‘가’안과 현행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나’안을 동시에 공개했다. 공통점을 둘 다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즉시 11%로 인상하고, 나안은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13.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를 잡고, 재정안정화를 꾀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요율 인상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과거처럼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고통분담을 포기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현행 보험료율을 지속하고, 저출산 기조도 이어진다면 2057년 기금이 고갈된 후 미래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최대 37.7%까지 오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도부터 끌어올리고, 국민의 동의부터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5년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기 보다는 상시기구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논의가 사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연금개혁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추계 절차 명문화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공식적으로 법 개정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선진국을 보면 노후가 보장돼 늦게라도 아이를 많이 낳고 출산율이 높아져 연금이 안정되는 선순환구조가 이어진다”며 “우리도 연금문제를 인구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