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되나요, 안되나요?"…세입자도 집주인도 혼란

[이데일리 김유성 강신우 기자] 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서 아파트로 전셋집을 옮길 예정이던 A씨는 최근 공황상태에 빠졌다. 대출 모집인을 통해 전세금반환자금대출 신청이 거부됐다는 소식을 건네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각 지점별로 정해놓은 대출 한도가 거의 소진되자 대출 승인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A씨는 “지인 중 한 명은 가까스로 지방은행 전세반환자금대출 신청에 성공했는데, 불과 한 달 차이로 전세금반환자금대출 신청이 반려됐다”면서 “당장 수 억원의 돈을 어디서 구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집주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직장 때문에 보유한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서울로 이사한 B씨는 얼마 전 세입자로부터 12월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세 기간이 내년 2월까지였던 터라 안심하고 있던 B씨는 부랴부랴 전세금반환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은행 창구를 돌아다녔으나 ‘불가’ 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에 전셋집을 구할 당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지시로 은행들이 깐깐한 잣대를 들이된 탓이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전세자금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은행들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전세대출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찾는 세입자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들도 여러 은행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1~9월)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액은 총 16조2181억원으로, 한달 평균 약 1조8020억원씩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15.7%에서 올해 9월 17.3%로 1.6%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전셋값이 급등한 탓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전셋값을 올려놓고 수요자 탓으로 돌리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제도·전월세상한제) 시행 직후인 지난 7월말부터 현재까지 전셋값 줄곧 올랐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값이 오른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처사”라며 “공급 부족 문제나 계약갱신제도 같은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전세대출 금리 인상도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를 보면 이달 15일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최고 4.20%다. 총량 규제 제외에도 은행들의 대출 심사는 깐깐해졌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3분기 국내은행들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를 보면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은행들의 대출태도지수는 마이너스(-) 35로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은행들이 주택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이 가계대출 잡기에 집중된 이상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부분이 있다”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만 당분간 현재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