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의 과제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당 자격을 상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통진당이 그동안 ‘종북’(從北)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번 결정으로 종북 공방에 의해 야기됐던 갈등을 넘어 새롭게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연히 소모적인 종북 논란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했던 측면이 다분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통진당 해산 결정을 뒷받침하는 후속 대책들이 어딘지 미덥지가 않다. 이번 조치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5명의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차기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가 그렇다.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까닭이다.

기존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다시 출마할 경우의 당선 여부를 떠나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도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은 것은 유감이다. 지방의원 중에서도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6명은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31명에 이르는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도 찜찜하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하면서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강조한 취지와도 어긋난다.

중앙선관위가 통진당의 잔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미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그냥 넘겨지지 않는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모든 서류가 보완돼 접수절차를 완료했다니 다행이다. 남은 재산이나마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통진당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이 16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기존 지도부가 다시 정치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활동은 자유겠지만 기존 통진당과 유사한 이념과 가치를 내세우고 당원들을 규합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통진당 당원들이 정당해산에 불복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통진당 문제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