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pick]불붙는 '트럼프 탄핵론'..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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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탄핵 가능합니다. 나는 당 간부로서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Vs “당신들은 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건 공화당의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원들이기 때문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른바 뮬러발(發) 파장이 미국 정가를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했다. 민주당은 사법방해 혐의가 충분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저울질 중이며, 이에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며 여론전’을 통한 정면 대결에 나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막 불붙은 ‘탄핵론’…트럼프 “마녀사냥”

탄핵론의 시작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되면서부터다. 법무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는 전체 보고서 중 일부 민감한 내용을 검게 가린 ‘편집본’이다. 민주당은 이 편집본에 나열된 트럼프의 사법방해 의혹 10개 사례를 이유로 ‘충격적인 증거들이 제시된 것’이라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프 위원장은 이날 ABC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했다. 또다른 쟁점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이자 현재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환영했다는 사실은 닉슨이 했던 그 어떤 행동도 훨씬 능가한다”고 했다.

따라서 시프 위원장은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민주당 간부들은 몇 주 안에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폭스뉴스 선데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가 입증된다면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엘리자 커밍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도 미 CBS방송에 “아마도 그것(탄핵)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오직 중대한 범죄와 비행(Only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만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가론을 외쳤다. 더 나아가 탄핵 논의는 “마녀사냥”이라고도 했다. 전날(21일) “민주당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어떻게 공화당 대통령을 탄핵하느냐”는 발언보다 한층 격해진 반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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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가능성은 작지만…뮬러의 ‘입’ 주목

미국 연방헌법에는 대통령, 부통령과 공직자는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그 밖의 중범죄 및 비행으로 인한 탄핵과 유죄 확정으로 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사법방해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로 인식되는 점에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했다가, 결국 하야하게 된 주된 이유도 ‘사법 방해’였다.

문제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는 데 있다. 소위 ‘10개 사례’를 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사법방해로 ‘기소 판단’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윌리엄 바 장관)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론’이 들끓고 있지만,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왼쪽)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가치가 없으며 국가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 배경이다.

현 의회구도상 실제 탄핵으로 이뤄질 공산이 매우 작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0)다. 시프 위원장도 “뮬러 특검 보고서에 드러난 수사 결과가 중대하고 유죄를 시사하지만,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뮬러의 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달 23일까지 의회에 나와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뮬러 특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만약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뮬러가 입을 연다면 그것이 트럼프에 대한 면죄부이든, 사형선고든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뮬러의 ‘입’에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