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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구)방통위는 이동전화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01X번호를 010번호로 전환하는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해 현재 이동전화서비스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가입자들은 010번호만 부여받는다.
하지만 2016년 7월 말 기준 미래부가 이통3사에게 할당한 번호 7,392만개 중 실제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5,909만개로 번호사용률은 80%를 육박해 010 이동전화 번호자원의 고갈 수준이 매우 심각했다.
사업자별 010 번호사용률은 SKT가 93.2%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했으며 KT 71.5%, LGU 64.4%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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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미래부가 내놓은 번호공동사용제는 SKT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통3사 전체가 가입자에게 배분할 예비번호를 가지고 있지 못 한다”며 “010 번호자원 고갈을 대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번호자원 고갈 문제는 이동전화서비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역번호‘031’또한 할당 번호 수 877만개 중 738개가 사용되고 있어 84.2%의 번호사용률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10 번호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집중으로 인한 국번호 부족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 번호자원 고갈에 대비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로드맵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또한 ▲통일대비 음성번호 확보 필요성 ▲ 01X 가입자의 2G 종료 대비 번호 확보 필요성 등 ‘010’대안 마련은 더 시급한 상황이다.
그는 “104만명에 이르는 01X 2G이용자들은 현재 01X번호를 포기해야만 LTE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번호자원 정책에는 01X이용자의 3G 및 4G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