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실은 나도"…검찰발 '미투' 확산하나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일파만파로 파장을 확산하고 있다.

서 검사는 29일 8년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우리 사회 대표적 엘리트인 검사조차도 성폭력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에 이어 피해 고발이 뒤이을 경우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해 “사실은 MeToo”라며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의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검찰 조직문화가 문제 키워

서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010년 10월 30일 안 전 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당시 한 장례식장에서 안 검사로부터 공공연히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이귀남(67)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상태였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56·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조직 자체가 남성 위주인데다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이 같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안 전 검사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은 인물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서 “사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미투’ 운동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의 말미에 ‘미투(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미투 캠페인은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배우들의 폭로로 촉발된 전 세계 각 분야의 여성들의 성범죄 고발 운동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성격상 남성적인 문화 탓에서 성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며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 지 가늠하기 어렵다. 법원이나 변호사업계도 우리와 크게 처지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 “진상조사 철저, 조직내 양성평등 강구”

이와 관련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커지자 성추행에 이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 서 검사의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던 법무부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29일 대변인실을 통해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이 경과했고 문제가 된 당사자들이 퇴직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 검사의 폭로로 법무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법무부는 하루만에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 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다.

문 총장은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진상조사와 함께 검찰 내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평안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