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생아에게도 1400만원 국가채무의 ‘헬 조선’

우리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으로 국민 각자가 전체 나라 빚에서 떠맡아야 할 액수가 1418만 7555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부 살림살이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입보다 기업지원 및 복지사업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여지없이 채무 부담을 지우는 ‘헬 조선’의 현주소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국가 빚은 735조 6000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특히 걱정스럽다. 1997년 60조원 수준이던 규모가 이듬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섰고, 2004년 다시 2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300조원의 벽까지 순식간에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10년 전인 2009년의 723만원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 그 결과다.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28년까지 정부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4.5% 늘어남으로써 국가채무가 1490조 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앞으로 9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다시 2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갖 퍼주기 정책으로 선심을 쓰듯이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니,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는 아랑곳없다는 태세다. 예산 집행의 효과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시행에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복지정책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다.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시행되는 후속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항목 중에서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깍, 채깍’ 움직이는 시계소리와 함께 국가채무가 1초에 200만원씩 늘어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