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전기차 의무판매 검토?..정부 인프라 구축이 우선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 vs ‘전기차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정부와 완성차업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지만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 탓만하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내년 이후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전기차 의무 판매제도란 연간 총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만큼 전기차로 팔도록 규정하며 못 미친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말한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에서 무공해차(ZEV)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2만대 이상 차를 파는 완성차 업체는 전체 판매량의 2% 이상을 전기차로 팔아야 한다. 미달할땐 1대당 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아직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얼마로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ZEV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무 판매제’ 도입까지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디젤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전기차 등록 대수는 8100대가 조금 안 된다. 올해만 해도 전기차 신청건수는 정부의 목표치인 1만대에 절반도 못 미치는 4812대 수준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1만5000대를 판매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사실상 내년에도 목표량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보급이 늘지 않는 이유를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완성차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정부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 때문인데 국내에선 전기차를 이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라면서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의 편리함만 갖추더라도 경제적인 장점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편사항 1위로 꼽히는 것이 충전소 부족이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등의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다급하게 내놓느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기차 보급 대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 놓고선 그 책임을 완성차 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 전기차 판매 목표를 세울 때부터 이런 사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만 해도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완성차 업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겠느냐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은 3524기, 중국은 1만2101기, 일본은 5990기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공공 330기, 민간 355기로 총 685기다. 이마저 제주도에 몰려 있다.

이러한 논란에 정부는 “올해 안에 환경부 330기, 한국전력 300기 등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해 연말까지 총 1222기의 급속충전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인프라가 이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