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라" "비정규직 없애라"…'과속노조'에 文정부 속앓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회적 총파업대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친노’(親勞) 정부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목소리는 부쩍 커졌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에 호의적이다. 취임 일성으로 지난 정부에서 소외됐던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건의사항 등을 노동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결정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신설된 일자리위원회에는 이례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앞세워 총파업을 벌인데 이어 지난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기관장 퇴진까지 주장하는 등 노동계가 현정부 들어 과도한 요구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인상·양대지침 폐기 등 친노정책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이후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앞다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가시화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매년 15.7%의 인상이 필요했다.

지난 15일 끝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재(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논란을 빚었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의 폐기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현안이 관철될 때까지 압박을 늦추기 않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주축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만원행동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7·8 민중대회’를 열고 이같은 쟁점이 포함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올 하반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해 모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연동해 노동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급히 먹다 체할라” 조급증 걸린 노동계에 정부는 난감

정부는 노동계의 압박이 계속되자 난감해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사회적 갈등과 기업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안이 근로시간 단축이다. 고용부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일시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 뿐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저소득층 근로자도 타격을 받는다며 입법절차를 통해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는 현행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일선 사업장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다. 노동계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계속 정부를 압박을 하는 게 달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