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운명의 일주일]존폐 가를 2대 쟁점, '안전성+경제성'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3~15일 열리는 공론조사 합숙토론에서 중점적으로 시민참여단이 치열하게 다룰 핵심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안전성과 경제성 두가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안전성’이다. 건설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의 원자로 ‘APR1400’은 현존하는 원전 중 안전성이 가장 앞선다고 주장한다. 3세대 원전인 APR1400은 2000년 이후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 만들어졌다. 노심이 녹아내리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2세대 원전은 1만분의 1이었지만, 3세대 원전은 1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됐다. APR1400의 유럽 수출 모델인 EU-APR은 최근 세계 원전 규제 중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진 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특수성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이 이미 세계 최다 원전 단지로 사고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반경 30㎞ 이내 380만명의 인구가 밀집돼 있다.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이내에 부산, 울진 시민이 밀집해 있는 고리 지역에 10개 원전이 모이게 된다”면서 “원자로가 밀집될수록 하나의 원자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웃한 원자로에서 연쇄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재개 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게 부지 적합성, 7.0 규모의 내진 설계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다른 쟁점은 ‘경제성’이다. 에너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 재개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매몰비용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이미 설계 등 종합공정률이 28.8%(시공률 10.4%)인 신고리 5·6호기는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약 1조6000억원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최종 중단할 경우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은 공기업인 만큼 결국 이 비용은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에너지의 95%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돌아갈 수 있는 나라로 원전의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건설 중단 시 발생하는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 등도 고려해야 하면 건설 중단시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설 중단측에서는 매몰비용보다 완공을 위해 추가로 투입할 7조6000억원의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원전 수명이 끝난 후 해체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자력이 훨씬 비싸다고 반박한다. 신재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원자력발전이 세계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 ‘2017년 1분기 주요국 에너지원별 평균 발전단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자력 발전단가 대비 태양광 발전단가는 미국이 38.5% 수준, 영국이 47.2%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연구위원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주장이며 우라늄 채취, 정제, 발전소 건설, 해체 등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상당량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