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유사시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

대북 정책을 놓고 미국 정부 내의 혼선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날 발언과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의 엇박자는 계산된 연출일 가능성이 크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핵 능력 완성 시한’으로 제시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북 온건론자인 틸러슨 장관의 파격 제안으로 북한의 협상 의지를 떠본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틸러슨이 자신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설 차례라며 ‘전쟁 불사’를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틸러슨 장관이 대북 대화를 제안하면서 밝힌 북한 유사시의 대처 방안이다. 틸러슨은 “미국이 유사시 휴전선을 넘더라도 다시 휴전선 이남으로 복귀할 것을 중국에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티스 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참석한 미·중 고위급 외교전략대화에서 북한 난민 문제를 다뤘으며 중국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 접경 창바이(長白)현에 난민수용소 5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진 만큼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빈말이 아닐 게다. 내부 봉기에 의해서든, 미국 공격에 의해서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핵무기가 테러집단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미군이 핵무기를 확보하러 북한에 들어갈 때 중국이 참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상과제인 미국으로선 중국과의 협상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정권 붕괴를 상정하고 벌이는 협상에 우리 정부는 얼마나 관여하고 있느냐다. 행여 미국은 북한 핵무기 확보로 만족하고 북한지역 관리는 중국에 일임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돼선 안 된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한국이 개입하지도 못하는 ‘왕따 신세’는 생각도 할 수 없다. 틸러슨 장관은 대외기밀인 중국과의 협상 내용까지 공개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도 국민 불안을 어떻게 불식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