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한다더니…임대주택 공급 축소 나선 국토부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집 없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던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는 물량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경기 고양시에서만 장항지구는 행복주택을 축소 공급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 대신 다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지축지구도 계획이 보류됐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 들어서는 고양 장항지구는 부지 156만여㎡ 크기에 총 1만257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이 바뀌게 된 이유는 A1블록 때문이다. 당초 이곳엔 아파트 8개 동, 지상 최고 29층에 행복주택 23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행복주택 500가구를 줄이고 500가구를 행복주택 대신 신혼희망타운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1000가구 정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결국 A1블록에서의 행복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만 공급되는 셈이다.

이대로라면 장항지구 내 행복주택은 전체 5500가구에서 45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 유휴부지에 지어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됐다.

이렇게 되면 당초 연말 착공 예정이었던 A1블록은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A1 외에 다른 블록은 10월 착공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역시 임대주택 때문에 일정이 불확실하다. 지축지구 B2블록엔 전용 60~85㎡ 631가구 규모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이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을 더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방향을 틀어야 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자체에 반감을 나타내는 주민 민원이 상당해 임대 방식 변경을 두고 국토부와 LH,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등이 논의하다가 일정이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이 첫 공급된 판교에서 분양전환 시기가 돌아온 올해 잇따라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자 결국 더이상 신규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앞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과 같은 정책은 안 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번 못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에 걸맞게 장항지구 내 공공주택을 50%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며 “장항·지축지구 계획 변경 관련 협의를 연내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계획 변경에 대해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지구 개발 자체가 장기 주택공급계획이기에 집행 과정에서 수요 등이 바뀌면 이를 고려해 일부 가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