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규제?' 규제개혁 바람에 난감한 국세청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규제개혁 제대로 하려면 세금부터 덜 걷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세금은 규제개혁에 포함 안되나요?”

규제개혁 바람이 전방위로 불면서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세금을 규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과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장장 6시간에 걸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 각 정부부처는 여러 부처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 중 상당수가 세금 역시 규제로 보고 이를 담당하는 국세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세청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세금은 의무지 규제가 아니다”라면서 “국세청이 규제개혁에 맞춰 할 수 있는 조치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 대상이 세금 자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덕중 청장 역시 지난 10일 대한상의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조세는 법령상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청장은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조세가)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만큼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해 관리하는 한편,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상의와 함께 국미닝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세금은 규제라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세금과 규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규제개혁 바람을 타고 국세청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강경한 입장이다.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경제에 득이 되는 부분보다는 국민건강과 탈세 등 실이 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와인 인터넷 판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와 같이 허용을 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