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권칠승 장관, 안정화 속 성과 내기 ‘고심’

올 2월 취임 권 장관, 100일 맞아
소통 분야에서는 '합격' 평가
여당과 보조 맞춰 현안 해결
'권칠승표 정책'은 아직 물음표
  • 등록 2021-05-17 오전 6:00:00

    수정 2021-05-17 오전 6:01:53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현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나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한 현안이 많아 점수를 매기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칠승 장관, “격식 차리지말고 현장 더 나가라”

지난 2월 5일 제3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한 권 장관의 첫 행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었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고,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집중했다. 또한 3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6조7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도 큰 탈 없이 집행했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초초저금리 대출’을 준비하는 등 ‘소방수’ 역할을 무난히 해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권 장관이 두각을 드러낸 분야는 ‘소통’이라는 시각이 많다. 취임 전부터 ‘소통 장관’을 자처한 그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와 만날 때마다 “언제 한 번 조용히 찾아와달라.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권 장관이 조직 차원에서 격식을 차리거나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자주 던지고 있다”며 “그 시간에 현장이라도 한 번 더 나가라는 게 장관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개선할 점을 찾는다는 것도 권 장관의 장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K-비대면 바우처 사업’이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무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중기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일부 공급기업이 조직적인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서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처음부터 사업 기획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며 “내년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겠다”고 정책 보완을 시사했다. 최근 집행률 저조로 도마 위에 오른 노점상 재난지원금 역시 “만약 지급률이 많이 떨어지면 사업 계획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 역삼동 W아카데미 ‘가치데이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샐러드를 시식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가치삽시다 유튜브 갈무리)
당과 보조 맞춰 현안 해결…‘권칠승표 정책’은 아직

전임 박영선 장관이 힘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타입이었다면, 권 장관은 여당과 보조를 맞춰 현안을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일례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문제는 “당에서 정한 방향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최근 현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문제 역시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야권 관계자는 “첨예한 현안에 중기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보다, 여당과 보조를 맞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기부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부담을 호소하는 현안에 대해 중기부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와 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중기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권칠승표 정책’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된다. 기존 사업이나 눈앞의 지원책에만 초점을 맞추다 큰 정책 어젠다를 끌고 가지 못하면 막내 부처인 중기부의 목소리는 서서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늘어나면서 경영 환경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이슈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존재감은 계속 옅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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