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토지분야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주택·토지분야 정책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와 대상 제한이었다.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자를 상대로는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이 항상 고가의 아파트, 부촌(富村)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주택시장에 역점을 둔 ‘강남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분양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보증 대상 제한에 급급했다. 이번 정책에서 보증 한도액을 서울·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지역 시세를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없어 아쉽다. 정말로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