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조세회피처”‥EU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비롯한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를 확정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EU는 각 국별로 블랙리스트 대상국에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크 국가들이 대부분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 지역인데 비해 한국이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이유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고, 외국인투자구역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법에 근거해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 모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EU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EU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로 선정된 17개국 이외에 47개국을 ‘그레이 리스트’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