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먹구름]"나 떨고 있니?" 3중고 직면 건설경기 '암울'

그래픽=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국내 최대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7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이 적용되면 건설업계가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를 얼마 전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달 말까지 나올 결과물을 가지고 백방으로 뛰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업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회 4당 정책위 의장과 상임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책 마련을 건의했다.

2. 올 들어 해외 수주가 1건도 없는 대림산업(000210)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플랜트 부문 사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작년에 546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플랜트사업은 적자를 기록했고 ‘수주 절벽’에 직면해 있다. 지난 2월 매각 불발 이후 임원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우건설(047040) 역시 플랜트 분야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검토 중이다.

3중고에 직면한 건설업계… 업황 전망 ‘우울’

건설업계가 ‘3중고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감이 급감한 데 이어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여기에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인건비 증가 및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건설업 현장 근로시간을 보면 국내는 주당 61시간, 해외는 67시간이다. 이를 52시간에 맞추면 각각 일하는 시간이 15%, 22% 줄어든다. 바꿔 말하면 현재 예상하는 공사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약속된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산금을 무는데 이를 피하려면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건설업계가 앞으로 직면할 현실은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건설업 업황전망 지수는 이달 71로 70선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다. 매출전망지수는 7개월만에 70대로 떨어졌고 채산성전망·자금사정전망·인력사정전망지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숫자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12만가구로 전년 동기(14만1000가구) 대비 15.3% 감소했다. 작년 분양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공사 물량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작년 전국 분양 물량은 32만5509가구로 2015년 51만8758가구, 2016년 45만2301가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해는 분양 물량이 49만7772가구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최근 분양대행업체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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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위축 불가피…남북 경협도 시간 필요

특히 올해 정부 SOC 투자가 축소되고 주택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최소 2~3년간 후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올해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1000억원(14%) 줄었다. 정부가 2019년도 SOC 예산과 관련해 신규 투자보다 노후 인프라 시설 기능 개선에 치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내년 SOC 예산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에 주로 의존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경기 침체시 추가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강화로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규 택지 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재정비사업을 노려야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첫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재건축 일감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면허를 가진 분양대행사들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이 그동안 사문화됐다가 최근 다시 강조된 것도 당분간 분양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기대감이 커지면서 접경지역에서 예정된 SOC 프로젝트 등이 주목받고 있지만 건설업계 일감이 늘어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본처럼 유예 또는 늘어난 비용 보전해줘야”

건설업계는 당장 7월 시행되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과거 또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적용 시점을 유예하거나 비용 증가분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 전에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책정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본도 작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했지만 건설업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을 시행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SOC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지만 정비가 절실한 노후 인프라나 군산처럼 지역경제가 황폐해진 지역, 또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연결해야 할 철도나 도로 시설 관련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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