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실직 없는 자동화’ 도전, 첫 발 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항 미래 비전 선포식’이 열린 3월16일 부산 신항을 방문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자동화 항만 모형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세계적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줄지 않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실직 없는 자동화’ 논의에 나섰다. 노사정이 협의체를 꾸려 항만 자동화에 머리를 맞댄 것이다. 해외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관건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항만자동화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 자동화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등 마련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항만 자동화 관련해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은 업무협약서에 △항만 자동화 도입 타당성 검토 △항만 근로자 일자리 영향 및 고용안정 대책 △항만 자동화 도입 대상 및 시기 △항만 운영모델 △항만 육성정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항만의 발전 및 노사정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한다”며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 협의회’, 협의회 운영을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체’도 운영된다. 실무협의체는 항만 고용·운영·정책 부문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자동화에 따른 항만 일자리 구조 변화 및 근로자 거취 △자동화 항만운영 모델 △항만육성 정책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항만의 안벽 영역 하역과 이송 영역이 유인 시스템으로 돼 ‘반자동화’ 항만이다. 항만의 안벽·이송 영역까지 자동화가 되면 원격 조정이 가능해져 무인 항만이 가능해진다.[출처=해양수산부]

노사정이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항만자동화는 하역·이송·보관·반출의 항만운영 전 단계를 무인으로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물류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으로 항만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중국 상해의 양산항이 대표적인 자동화 항만이다. 국내에는 인천·부산항에 인력이 일부 투입된 반자동 항만이 구축돼 있다.

항만자동화 정책은 박근혜정부 때에도 검토됐던 사안이다. 해수부는 2016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항만자동화 관련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용역’을 추진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졌다. ‘해운강국 건설’ 국정과제 논의 과정에서다. 이어 작년 11월에 열린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항만자동화가 포함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항만자동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6일 부산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일자리가 줄지 않냐는 걱정도 있다.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실직자 없는 자동화를 꼭 이루겠다”며 “노사정 상설협의체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동화 쟁점은 생산성과 일자리

앞으로 노사정 협의체는 부산신항의 항만 자동화 도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서측의 2-5단계 부두(3개 선석·2022년 개장 예정)와 2-6단계 부두(2개 선석·2024년 개장 예정)에 자동화를 도입할 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자동화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1700명 이상의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두 가지 대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연구용역이다. 해수부와 노조가 각각 제안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이 공동 연구용역에 나선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용역 과제는 항만자동화의 생산성, 일자리 영향 등이다. 이어 광양항에 실증(테스트 베드) 성격으로 항만자동화를 시범 도입한다. 서호전기 등 국내 업체가 참여해 내년 3월부터 2020년까지 항만 자동화 여파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상희 KMI 항만·물류기술연구실장은 “테스트 베드를 통해 우리만의 기술력이 확인되면 독자적인 수출도 가능하다”며 “정부와 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자동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노사정이 항만자동화를 함께 논의하는 첫 발을 뗀 데 의미가 깊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노조와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해양수산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