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복지부는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문재인 케어 세부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주 중 비대위원장단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첫 상견례를 갖고 후속 실무협상에 착수한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며 “비대위원장단이 이번 주 복지부를 만나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비대위 전체 의견을 들어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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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두고 복지부와 비대위가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경우 주요 쟁점은 수가 인상과 예비급여가 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급여수가의 원가를 최우선으로 보장한 다음 필수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남는 건보 재정이 있으면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에 앞서 수가 인상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0~90%로 정해 예비급여로 운영한 후 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비급여(미용, 성형 제외)를 예비급여 항목에 포함할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예비급여가 현재 저수가 구조에서 수익을 보전하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항목이라며 예비급여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비대위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안 마련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16개 요구안을 모두 협의해야 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라며 “약 3800개 예비급여 추진 대상 등에 대해서도 비대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복지부 면담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진정성이 안 보인다든가 여전히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가면서 단순히 우리와 대화했다는 형식만 갖추는 게 된다면 다음달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