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케어' 세부안 내년으로 연기…복지부·의협 협상 착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세부안 발표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된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정부는 문재인 케어 세부 추진 계획 발표를 내년 초로 늦추고 의사단체와 협상해 시행안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와 의사간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문재인 케어 시행시기 자체가 연기되거나, 보장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복지부는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문재인 케어 세부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주 중 비대위원장단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첫 상견례를 갖고 후속 실무협상에 착수한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며 “비대위원장단이 이번 주 복지부를 만나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비대위 전체 의견을 들어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세부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의협과 논의를 거쳐야 해 불가피하게 발표시기를 연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0일 서울 도심에서 의사 3만여명이 참여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급여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에 대한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금지조치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4가지 주제 아래 1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를 두고 복지부와 비대위가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경우 주요 쟁점은 수가 인상과 예비급여가 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급여수가의 원가를 최우선으로 보장한 다음 필수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남는 건보 재정이 있으면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에 앞서 수가 인상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0~90%로 정해 예비급여로 운영한 후 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비급여(미용, 성형 제외)를 예비급여 항목에 포함할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예비급여가 현재 저수가 구조에서 수익을 보전하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항목이라며 예비급여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비대위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안 마련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16개 요구안을 모두 협의해야 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라며 “약 3800개 예비급여 추진 대상 등에 대해서도 비대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위원장단의 복지부 면담에서 성과 없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할 경우 다음달 5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와 제2차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복지부 면담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진정성이 안 보인다든가 여전히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가면서 단순히 우리와 대화했다는 형식만 갖추는 게 된다면 다음달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