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통해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총 1조원 규모로 내놓기로 했다. 4~7등급 고객을 타깃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이지만 구조로 따지면 보증대출 상품이다.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대출보증을 선 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150%를 넘어가면 금융사가 손해를 떠안는다. 중금리 대출을 대가로 시중은행은 대략 대출금의 4%를, 저축은행은 7%의 보험료를 서울보증에 내야 한다. 이렇게 보증을 끼면 시중은행은 보험료 포함 10% 안팎, 저축은행은 15% 내외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별로 신용대출 수준 차이가 상당한 만큼 신용대출 취급능력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대출 취급능력이 있는 저축은행엔 보험료를 낮춰줘야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금리가 더 싼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데 현 시스템 아래에선 저축은행별로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야 전부 대출 능력이 비슷해 보험료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지만 저축은행들은 수준 차이가 상당하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전부 15%대 상품만 내놓아 중금리 대출시장을 키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